공간으로 본 2009년

김용민 / 시사평론가

funronga@empal.com

지리학자이면서 비판적 지성으로 통하는 데이비드 하비가 쓴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라는 책이 있다. ‘파리라는 지리공간에 자본이 투여됐을 때 인간은 어떤 여파를 입게 되는지’ 이를 다룬 것이라 하겠다. 이 연구에는 지리학 뿐 아니라 문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까지 통섭되는 것은 당연하다. 많은 학자는 이러한 학문 체계를 ‘시공간론’으로 이름 붙인다.

한편 이 이론과 관련해 조명래 단국대 교수의 견해도 주목된다. 공간을 자연적 그것과 사회적 그것으로 구분한 것인데. 자연적 공간은 자연 그대로의 입지 또는 원형의 지점(地點)을 말한다. 하지만 사회적 공간은, 자연적 공간이 사회적 제도 즉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구획하는 것과, 인간의 탐욕 즉 ‘부유함에 대한 욕망’ ‘1등 신분에 대한 집착’이 더해져 의미와 성격이 변모된 곳을 뜻한다. 조명래 교수는 “근대화는 자연적 공간이 사회적 공간으로 바뀌어가는 확장의 과정이며, 또한 고도자본화는 이 공간을 다시 상품화하고 서열화하는 심화의 과정”이라고 풀이했다.

이 ‘시공간론’은 남․북은 물론, 영․호남, 수도권․비수도권, 강․남북으로 갈린 한국이 연구대상으로 제격이다. 특히 2009년의 ‘공간’은, 또한 공간에 함의된 ‘시대적 맥락’은 해석할 가치가 다분하다. 부동산 부자들의 얼마 안 남은 투기 블루오션, 용산 한강로2가. 기득권 특구 내 기득권 파수대, 서초동 법조타운. 사상 최대의 장례식장, 김해 봉하마을. 약자의 무덤,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거대 사기극의 무대, 한강변 팔당 그리고 세종시. 스스로를 희화화한 최고 법조기관의 터, 종로 헌법재판소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본다. ‘서민들 삶의 공간’에서 ‘재개발 업자의 기회의 땅’으로 변모했다. 30년 전 공터에서 지금은 우리 사회의 이른바 ‘메인 스트림’의 ‘자족’ 특구이자 컨트롤 타워로 변모했다. 오리농법으로 농촌 소생의 가능성을 타진하던 활력의 땅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추모공간으로 변모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노조원 비노조원이 서로의 경계를 인식하지 않고 협력했던 일터에서 ‘저만 살겠다’며 서로 싸우는 쟁투의 장, 끝내는 약자의 무덤으로 변모했다. 유기농법으로 가꾸던 한강변 생명의 땅에서 제방과 자전거도로 공연장 건설을 위한 4대강 사업 공사판으로 변모될 위기이다.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될 ‘꿈의 땅’에서 그랜드 바겐세일의 장으로 변모될 위기이다. 헌법의 마지막 보루였던 공간에서 듣도 보도 못한 ‘불문헌법’과 희대의 코미디가 된 ‘과정은 위법이나 결과는 유효하다’는 기괴한 판결을 내는 법 기만의 전당으로 변모했다.

‘원형 A에서 변모된 B로’의 공간의 성격 변화. 그 성격 변화를 가능하게 한 ‘힘’, 그 ‘힘’으로 인해 반증(反證)되는 ‘무력감’. 이를 중심으로 2009년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한다.

제1공간 남일당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24-1 / 용산참사

소설가 은승완 씨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내용을 보니, 남일당 이 건물에는 사무실, 병원, 기원, 학원, 음식점, 탁구장, 호프집이 있었다고 한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것이다.

망자들의 이야기가 들린다. “그다지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합니다. ‘얼마 줄 거냐’ 했더니 ‘그냥 거리에 나 앉아라’는 뜻의 답만 합니다. 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험한 사람들이 몰려와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사 가서 비어있는 옆 점포에는 욕설 음화가 스프레이로 그려집니다. 동물 사체가 널립니다. 손님은 딱 끊겼습니다. 법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도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곳에 망루를 지었고 올랐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불이 덮쳐 죽음에 가까워지는 순간까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라는 말만 되뇝니다. 나는 검은 숯덩이 상태의 망자가 돼 냉동고에 갇혀 있습니다.”

2009년 1월 19일 출근길, 경찰의 철거 작전으로, 이 건물에서 저항하던 철거민과 철거민단체 회원 4명과 진압하던 경찰 1명도 숨졌다. 이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생존권을 외치던 이들의 영혼은 장례도 못 치른 채 구천을 떠돌고 있고, 운 좋아 살아남은 이들은 영어(囹圄)에 묶인 몸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불행은 벌써 네 번째 계절을 맞이한다. 이 사건을 단순히 철거 과정에서 야기된 비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이 사건이 갖는 구조적 문제, 즉 도시 재개발 사업의 검은 속내와, 사건의 폭력성만 부각하며 정권의 안위만 도모하는 정권의 교활한 본질이 적나라하게 노출됐기 때문이다.

한 정치부 기자에게서 이 말을 들었다. “내년 지방선거 전망을 두고, 민주당은 서울은 몰라도 경기도는 자신하더라. 그 이유로 서울에서 뉴타운 건설 및 전세난 때문에 세입자 신세인 서민층이 대거 경기도로 이주한 점을 들었고. '이들이 과연 한나라당을 지지하겠느냐'는 호기, 어떤가. 설득력 있지 않나." 실제 뉴타운 정책의 허실을 보면 ‘이 개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하는 의문은 갖게 한다.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원거주민 재입주율 15% 미만, 뉴타운 사업 시행 후 인근지역 전세 값 폭등, 사업 전에는 지역 내 전세주택의 60%가 4000만 원 이하였으나 사업 후에는 하나도 없음, 뉴타운 지역 주민의 30~40%가 1인 가구이지만 새로 짓는 집은 중대형 아파트 위주”라며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그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계급 사회’의 저자인 손낙구 씨는 “개발 이전, (이곳은) 단독주택 중심의 동네였고 여기에 세입자들이 집중적으로 살았지만, 개발 이후에 단독주택은 구경조차 할 수 없다. 개발 이후 주택은 모두 아파트다. 그것도 중대형이다. 대형 평수일수록 단위 면적당 건축비가 덜 드는 반면, 분양가는 비싸게 받을 수 있어 건설재벌이나 개발조합이 모두 중대형을 원하게 된다. 82%의 세입자는 모두, 살던 동네에서 밀려날 것이다. 더 가혹하게 희생당하는 것은 상가 세입자들이다. 이미 수도 없이 보도된 대로 권리금, 인테리어비 다 떼이고 석 달 치 영업 손실금으로 가구당 2500만 원을 받고 나가야 하니 사람에 따라서는 전 재산을 털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 한다”고 밝혔다.

손낙구 씨는 이 말을 하면서 뉴타운 재개발을 일컬어 ‘서민대청소’라고 규정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해 8월 19일 "무주택자를 임기 중에 없애겠다"고 밝힌 점이다. ‘모두가 자기 집 한 채 이상 갖도록 하겠다’는 뜻이지만, 호사가들은 세입자들이 불 타 죽은 용산참사를 가리키며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블랙 조크를 했다. 이런 의문도 든다. ‘혹시 내가 알고 있던 그 뜻이 아닐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철거민들의 농성이 시작된 지 불과 25시간 만에 불필요한 초강경 진압으로 사태를 극단에 치닫게 한 것도, ‘무도하게 진압한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고 오로지 살아남은 망루 철거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에 선 것도, 지금도 여전히 약자의 눈물을 짓밟고 불도저로 밀고 가는 식으로 토건 마인드로 중무장한 주체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추석인 지난 10월 3일에 이곳에 들러 유족 앞에서 울먹이며 사태 해결을 다짐했다. 그러나 한 달 좀 지나 국회에 가서는 “그때는 내가 순진했다. 정부가 할 일은 장례 치르도록 독려하는 것 정도이다. 이 문제는 결국,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용산의 문제는 1년을 넘어 3년 뒤에 가서야 해결의 접점을 찾는 것은 아닐까. 용산만 가면 하늘의 색이 잿빛으로 느껴진다.

제2공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24 / 검찰의 ‘청부’ 수사 논란

서울중앙지검은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한다.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최상급기관으로 대검찰청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8개 지검 가운데 한 지검이지만, 서울 ‘중앙’을 관할하는데다, 대검찰청과 반포로라는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 가는 엘리트 코스로 각광 받아왔다. 천성관 씨도 그 경우였다.

대검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아래에 있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누구로부터 간섭 받을 수 없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 여하에 따라 검찰은 그동안 여러 모습으로 변모해왔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막가자는 거냐’는 반응을 얻을 만큼 거침없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에는 ‘청부 수사 기관’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참고로 ‘막가자는 거냐’는 반응을 불러온 질문을 던진 김영종 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지난 1년의 수사 실적표를 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의 검찰의 ‘현주소’가 그대로 ‘위치추적’ 된다. 먼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수사.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환율 급등 등을 정확히 예측한 글을 올린 바 있던 ‘미네르바’는 금융 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힘을 얻었다. 여권을 중심으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얼마 안 지나 서울중앙지검은 미네르바를 구속기소했다. 제정된 후 거의 50년간 단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전기통신기본법 법률조항을 걸어서 말이다. 그러나 이런 막무가내식 기소를 잠자코 받아줄 법원이 아니었다. 미네르바는 풀려났다.

다음은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재판에서 "(정연주 전 사장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검사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의 조정을 한 주체가 법원이거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든다. 재판에서 질 것을 알고도 무리하게 기소할 검찰이겠냐는.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까지 동원된 전방위적 ‘정연주 몰아내기’에서 검찰만 발을 뺄 수 없었던 상황.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기소를 강행했다. 그래서일까.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검찰의 패배’ 대신 ‘이명박 정권의 패배’라는 말이 더 많았다.

수사팀 내부의 우려를 무릅쓰고 기소를 강행한 사례는 또 있다. 바로 ‘PD수첩’ 수사이다. 전임 담당 부장검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등에 비춰볼 때 관련자를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고 단정했던 사안이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을 바꾸는 기행(奇行)을 연출하면서까지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와중에 서울중앙지검은 방송작가의 개인 메일까지 들춰내 ‘불온성’을 입증하려는 ‘오버’도 서슴지 않았다. 검사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을까. 아니라면, 혹시 ‘승패’에 대해 초연한 것일까. 초연하다면 왜 그러할까. 패배의 상처보다 더 큰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있어서는 아닐까.

이런 의혹은 정연주 전 사장 수사를 지휘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박은석 검사가 요직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발령 받은 점, ‘출국정지→전격 체포→불구속 기소’는 해임을 정당화하는 법적 면죄부 구실을 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현 변호사가 정연주 전 사장 기소 이후인 올해 1월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받은 점에서 뚜렷해진다. 용산 참사, 'PD수첩' 수사를 지휘하면서 권력층에게서 환심을 산 천성관 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사실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일선 검사들에게 ‘큰 본보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만큼 이들은 너무나 어이없는 수사(搜査)를 하고 있다.

길 하나만 건너면 대검이라고 했다.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등법원이나 다 강남에 소재해 있다. 판결이 이뤄지는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같은 구역 안에 있다. 기소, 재판 모두 강남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용산 참사 사건 당시 유족측 변호를 담당한 김형태 변호사의 말에 큰 울림이 있다. "강남 특목고 출신 신임판사들이 많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정말 모른다." 판결에 대한 비평이어서 비판은 판사에게 집약됐지만, 과연 이런 비판으로부터 ‘강남 검사’들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회 전반에 퍼지는 강남에 대한 위화감을 넘어선 적대감. 이와 무관하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

제3공간 부엉이바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산 3-10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고향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심리학적 배경이 있을까. 학자들은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면서 이 이유를 ‘강원도에서 목숨 끊는 이들이 많은 현상’과 연관 짓는다. 삭막한 도시보다는 고향 또는 고향 같은 이미지를 주는 곳에서 ‘결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제 16 대 대통령이 죽음을 결행한 곳은 바로 자신의 고향마을이었다.

봉화산 뒤쪽 해발 80에서 120m에 있는 부엉이 바위. 왜 부엉이 바위일까. 이곳에 부엉이 떼들이 서식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자살바위’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한다. 누구도 투신을 지켜보지 못했다고 하니, 이생과 작별하던 당시, 그는 참 외로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 않아도 유서에 ‘매우 괴롭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남겼다. 그에게 햇살이나 바깥 공기가 좀 더 허락됐다면 이런 비극은 없지 있었을까. ‘파파라치’를 자처하며 산 주변에 매복한 사진 기자들의 앵글을 의식해서였을까. 그는 커튼 한 번 열지 않았다. 갇힌 공간에서 극도의 무력감을 이겨낼 장사는 없을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이 고독함을 근거로 나는 그의 결백을 믿는다. 앞에서 ‘부정부패를 일소한 정치’를 이야기해놓고 뒤에 가서 부정한 돈을 챙기는 뻔뻔함이 있었다면 그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리라 상식에 근거해 믿기 때문이다.

측근에게 ‘대통령이 된 죄’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치적 동지는 물론, 자주 가는 삼계탕집 주인까지 조사받았으니, 옷깃만 스쳐도 모두 조사받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거침없이 잘리고 불려가고 갇히는 형국,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망신주기’식 정보 흘리기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적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다. 그는 사방에서 조여 오는 압박의 사슬을 2009년 5월 23일 오전 8시 반 스스로 풀었다. 죽음을 통해 말이다. 그날 오후에 세찬 비가 내렸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지 않겠냐’며 모여든 추모객들을 시작으로, 장장 7일간 이곳에만 100만이 모여 들었다고 한다.

그 언덕을 스스로 올라가 뛰어 내렸기에 ‘자살’이지만, 국민은 이 명백한 사실을 전부 믿지는 않는다. 이로부터 얼마 뒤, 그를 옥죄었던 검사들이 대부분 승진했기 때문이다. 중앙수사부장 밑에서 그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독려했던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우병우 당시 중수 1과장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승진했다. 범죄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요직이다. 그의 자살을 그래서, ‘정치적 타살’로 규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엉이 바위에서 훤히 내려다보는 봉하마을 일대에서 올해도 ‘오리 농법’으로 만든 쌀이 생산됐다. 노무현재단은 이를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용산참사 유가족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땅에서 쌀만 생산된 게 아니었다. 사실상 ‘폐족’으로 분류돼 움츠러들었던 이들이 이 마을을 정점으로 새로운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기적’이라며 비판 받아온 20~30대층의 시대정신이 빛을 나타내고 있다. 100만의 눈물이 이 땅을 옥토로 만든 것일까. 이 때문에 반 년 전 부엉이 바위 위 그 남자의 고독 속 결행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제4공간 쌍용자동차 공장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150-3 / 쌍용자동차 사태

마을 공동우물 주변에 일곱(七) 그루의 느티나무(槐)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신령으로 7장사가 태어났다.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의 유래이다. 이곳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이 있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로 인해 올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공간이다. 7의 인연은 끈끈한가 보다. 공교롭게도 이들의 농성이 77일간 이어졌고, 7번의 결렬 끝에 이뤄진 협상에서 ‘타결’됐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와 관련한 보도를 보면, 진보 언론을 제외하고는 ‘정상화 됐다’는 쪽에 방점을 둔다. KBS는 “혼란과 갈등의 흔적은 이제 공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생산 라인은 다시 돌기 시작했고 생산량도 파업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인력이 절반가량 줄면서 몸은 훨씬 고돼졌지만 가까스로 다시 돌아온 일터이기에 회사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먼저다”라고 이곳 분위기를 소개했다.

이젠 ‘행운’을 뜻하는 7처럼 쌍용자동차에 훈풍만 부는 것일까. ‘경향신문’은 “한 노조원은 쌍용차 파업이 마무리된 이후 공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려졌고 무엇보다 '회사 눈 밖에 나면 일자리를 잃는다'는 불안감이 직원들 사이에 팽배하다”고 전했다. 또 "가급적 관리자들의 눈에 안 띄려고 조심한다. 눈을 마주치기도 어렵다"는 말도 소개했다. 공장 점거 투쟁을 했던 노동자들이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폭행 및 따돌림에 시달린다는 보도도 들린다. KBS와 ‘경향신문’의 보도. 어느 한 쪽이 진실에 반하는 보도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 둘 다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살벌한 분위기를 사측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만도 없다. ‘경향신문’과 인터뷰 한 한 노동자는 "예전에는 형, 동생하면서 고민을 쉽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동료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서로가 눈치를 보며 지낸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 강도는 훨씬 세졌고 잔업과 특근도 달라졌으며, 공장에서 노조를 옹호하는 것도 금기사항이 돼 버렸다고 한다. 좋게 생각하자. “노동자들의 생각은 ‘노조를 하더라도 회사를 살리고 난 다음에 하자’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라고.

그러나 이건 어떤가. 본디 해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노조원으로서 해고 대상자의 권익을 위해 싸운 144명 말이다. 조금만 약게 행동했어도 무사했을 이들. 이들 가운데 34명이 최근 해고됐다. 파업을 풀게 된 계기 즉 ‘8.6 대타협’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다. 사측의 일방적 약속 파기였던 것이다. 해고된 이들은 최근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 본령인 노조라면, 응당 부당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막았어야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옥쇄투쟁을 전개한 노조 지도부는 와해됐고, 그 자리에 ‘민주노총 탈퇴’를 선도한 이들이 새 지도부를 구성한 상태이다. 해고자들의 탄식은 새 지도부를 향한 것이었다.

새 지도부라도 ‘8.6 합의’ 당시의 노조 지도부가 얻어낸 약속을 관철해야 옳다. 파기 움직임을 보일 때에는 저항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그러나 투쟁은커녕, 새 지도부는 최근 사측 대표, 평택시장과 함께 협약식을 갖는 ‘우의’를 과시했다. 노조위원장은 “정치, 이념적 투쟁을 탈피해 조합원의 실용적 권익을 위한 실용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단다. 노동자의 비애를 외면하는 노조가, 약속 파기에 거침없는 사측으로부터 얻어낼  실용적 권익은 과연 무엇이며 얼마일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망각한다. ‘노동자 자신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잘못이 없다는 점’을 말이다. 책임이 있다면 쌍용자동차의 기술을 가로채고 튀어 버린 상하이자동차와, 그 상하이자동차의 사실상의 사기를 알선한 공무원들 아니겠나. 불쌍한 노동자들, 공동의 힘으로 맞서 저항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상처 주며 또 다른 자본에게 연명을 구하고 있다. 사실 이게 쌍용자동차만의 현상은 아니다. 수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정부와 사용자의 광폭한 합의 파기 및 노조 탄압. 이런 강경기류에 움찔해 민주노총에 줄 탈퇴를 선택하는 노조의 대굴욕.

노동자는 완패했고 자본은 완승했다. 기술유출 그리고 먹튀에 울고, 구조조정에 울고, 경찰의 참사를 각오한 잔인한 진압에 울고, 굴욕적 합의에 울고, 합의안 파기에 울고, 동료가 자행하는 왕따 그리고 폭행에 울고. 그래서 경기도 평택시 칠곡동은 ‘칠곡(七哭)동’이 된 듯 하다. 여기 우는 한 명이 더 있다. 방송인 김제동이다. 그는 자신의 마이크로블로그에다 “쌍용자동차와 이란을 잊지 말자”는 글을 남겼다. 이 글이 빌미가 됐던지 김제동은 ‘좌파 인사’로 낙인찍혔고 KBS 출연도 차단되는 여파를 입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한다. ‘우리는 쌍용자동차와 이란과 김제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5공간 행정도시건설청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 세종시 논란

충남 연기 공주에 입지한 세종시의 입지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살펴봤다. “예부터 ‘산자수명(山紫水明, 산은 자줏빛으로 선명하고 물은 맑다는 뜻)’의 고장으로 유명한 연기·공주는 (중략)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입니다.” 억지로 지어낸 표현 같지는 않다. 이곳은 정말 명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공약을 제시하기 25년 전인 1977년에 박정희 대통령도 이곳에 행정수도 건설을 검토했으니 말이다. 개인적 성정(性情)서부터 정책까지 극과 극인 두 사람이지만 ‘서울 집중 현상’은 안 되겠다는 의지, 그리고 충남 연기 공주가 적합한 입지라는 판단은 동일했다. 또한 1992년 민자당 김영삼 대통령 후보도 “1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하여, 제2의 행정수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기 공주는 꼭 아니어도 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는 시대와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약속’을 인용해보자. △ 행정도시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도) 변경할 계획 없다.(2006년 12월 13일 충북대 특강) △ (충남 연기·공주에 건설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계획대로 될 것이다. 그것만으론 안 되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충청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좀 더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07년, 청주 불교방송과의 인터뷰) △ 행정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2007년 3월 6일 한나라당 대전시당 방문 시) △ 중도에 계획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행복도시를 행정기능과 함께 과학, 산업, 문화 등의 기반시설을 함께하는 자족능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할 것이다. (2007년 8월 2일 대전역과 오송역 방문 시) △ 대통령이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 국제과학기업도시를 함께 건설하겠다. (2007년 8월 7일, 경선을 앞두고 대전일보와 서면 인터뷰) △ 행정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잘 진행돼야 한다. (2007년 9월 12일 행정도시 건설청 방문 시) △ 행정도시 기능에다 과학기술, 교육, 산업, 문화기반시설을 갖춘 명품도시로 만들겠다. (2007년 10월 26일 천안(국민성공대장정 대전·충남대회) △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20007년 11월 27일 대전 유세 시) △  여권(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이 (당선)되면 행복도시는 없다’는 말로 나를 모략하고 있으나 난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표 세종시, 첨단 명품도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 (2007년 11월 28일 행정도시 건설청 방문)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행정도시, 대덕 연구개발특구,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과학도시 트라이앵글’이라며 이 지역에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를 건설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07년 12월 4일, 대전일보와의 서면인터뷰) △ 계획이 잘되고 있고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적극적 도움을 줄 것. 행정복합도시, 기존계획보다 확대할 것.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없는 추진 약속. (2007년 12월 7일 충남도청 기자회견) △ 내가 행정도시 건설청장과 본부장을 바꾸지 않는 것은 행정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을 말하는 것이다.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2008년 3월 20일 충남도 업무보고) △  부처 통폐합 때문에 몇 개 부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다. (2008년 5월 2일 충남도 업무보고) △ ‘정부부처 이전고시 변경고시를 촉구하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에게 ‘그것은 시간문제니 곧 하겠다.' 고 발언 (2008년 9월 25일 여야 영수회담) △  당초 계획대로 현재 진행 중이고, 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2009년 6월 20일 청와대 여야대표 회동)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인 충남 연기군 남면 일대의 모든 간판과 안내판 등에서 수정액이나 청테이프 (점선 안)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도시’ ‘행복도시’라는 용어가 가려졌다. 사진은 한 생활권 공사현장 안내판. <중도일보> 제공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15번이나 한 약속을 어긴단다. 어기는 배경이 기막히다. ‘양심’ 때문이란다. 국가대표급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다. 더 기막힌 언급도 있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이 전한 말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언제 원안(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대로 한다고 했느냐, 나는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한 내용이다. 그래서 세종시의 성격 변경을 놓고 ‘효용성’ 논란은 사라진 채 ‘대통령의 양심 불량’ 논란만 거세지고 있다.

결국 수도권에 집과 땅을 가진 이들의 횡포이다. 이 횡포엔 명분이 참 박약하다. 워낙 없으니 ‘경국대전’이라도 끌어다 ‘서울만이 수도’라는 생떼를 쓰려는 것 아니겠나. KTX를 통할 경우 서울도심에서 40분 정도면 가능하다는 접근성, 정보통신의 발달로 업무상 괴리(乖離)가 없다는 효용성, 지방균형발전의 상징적 산물이라는 당위성은 ‘대통령의 ‘양심’’ 앞에 모두 무용한 논리가 돼 버린다. ‘몸빵’이 돼 줄 충청도 총리는 이런 이유로 탄생했다. 그러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지지율도 더 이상 상승세가 아니다. 법안 수정 가능성도 미지수이다. 자칫하면 조기 레임덕에 휘말릴 개재이다. 하지만 고집을 꺾지 않을 기세이다. 세종시는 기필코 뜻대로 계획을 고쳐야 한단다. ‘나는 인기와 인정 얻기에 관심 없다’라며 말이다. 국민은 두렵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여지없이 타협해버리는 박근혜를 비롯해 ‘그를 제동할 어느 누구’도 없다는 점에 말이다.

제6공간 팔당 유기농마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일대 / 4대강 착공

성경 시편 1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부분이 나온다. 이 나무가 말라죽을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무를 두고 ‘형통한 존재’로도 표현한다. 팔당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근방 땅은 매우 농사짓기에 비옥하다. 물이 마를 리 없으니 말이다. 이곳에 터 잡고 유기농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낸다. 이명박 정부가 날이면 날마다 노래 부르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착실한 모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시절 이곳에 찾아와 ‘아주 좋은 사업’이라며 극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환경 철학은 투철한 듯하다. 뒷수습이 엉망이었지만 청계천 복원을 관철시켰고, 녹색 혁명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삼았으며, “퇴임 후 환경운동가가 꿈”이라는 포부도 설파한 바 있다. 그런데 별안간 팔당 유기농 마을의 밭 80%를 갈아엎는단다. 4대강 사업 한다며 말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 터를 제방으로 두른 채 자전거 도로, 공연장으로 활용한단다. 주민들,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 새 경찰 병력의 경호 속에 강제 측량이 이뤄졌다. 황당한 상황은 팔당에서만 빚어진 게 아니다. 여의도도 기막혔다.

당장 4대강 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만 해도 정부예산만 5조3000억 원에 이른다. 이것도 처음엔 3조5000억이랬다가 야당이 발견해서 바로 잡은 규모이다. 그러나 분식회계나 다름없는 한국수자원공사로의 비용 분담 또 축소해 산정한 보상비를 모두 따지면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신 제대로 박힌 환경 전문가들 중에 4대강 사업을 일컬어 “죽지 않은 강을 살린다며, 살아있는 강을 죽이는 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들이 거의 없다.

더 가슴 아리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3년간 투입하기로 한 예산 22조 중에 절반만 빼서 쓸 경우, 1년간 반값 등록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장애인 230만 명 장애연금 월 25만원씩 지원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내년 예산 5조를 딴 데 쓰면, 전국 초등학교에 완전 무상급식,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 전환, 차상위 계층 대학생 15만 명 장학금 지급, 14만 명 민간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월 10만 원씩 지급, 전국 5만8000곳 경로당에 매월 40만원 운영비 지원, 노인 20만 명 틀니 지원, 결식아동 16만 명 지원, 저소득층 96만 가구 에너지 보조금 지급에 모두 써도 남는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끝낸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아직 국회에서 승인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착공했다. 정부의 졸속과 억지는 이것만이 아니다. 모두 22조2000억 원 이상이 든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 사전 절차는 모두 편법으로 생략되거나 요식행위로 끝났다. 당연히 예산 낭비, 환경·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아웃 오브 안중’이다. ‘축복의 땅’ 팔당은 이제 콘크리트로 덮여질 예정이다. 이게 ‘생명의 강’ 사업인가.

제7공간 헌법재판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83 / 미디어법 유효 판결

서울 종로구 재동은 과거엔 북촌마을로 불렸다. 북촌마을에 터 잡고 살던 명사들을 살펴보니, 성삼문, 김옥균 등이 꼽힌다. 조선 전기, 말기 등 시대를 달리했던 인물들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반란을 꿈꿨다’는 점이다. 잠시 역사 얘기를 해 보면, 성삼문은 단종을 폐위한 세조에 항거하여 ‘거사’를 꾸미다가 결국 밀고로 붙잡혔고, 본인은 능지처참을 당했으며, 가족은 아버지, 세 동생, 세 아들까지 목숨을 잃었고, 아내와 딸은 관비(官婢)가 되었으며, 가산은 몰수되었다. 김옥균은 또 어떤가. 갑신정변을 통해 청나라와의 전통적 관계를 단절하고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려 했다. 성공하는 듯 했다. 그러나 후견세력이던 일본이 발을 빼면서 이들의 ‘정변’은 3일 천하로 매듭지어졌고, 김옥균은 일본에 망명했고, 재기의 기회를 노리려 청나라로 건너갔다가 민 씨 일가가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됐다. 그 시신은 본국으로 송환돼 다시 능지처참된 뒤 전국에 효시됐다. 한 유명 방송인은 사석에서 이 동네에 ‘반란의 기운’이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과연 그럴까.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29일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침해는 인정 된다"면서도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는 식의 결론인 무효청구 기각을 판결했다. 과정은 위법인데 결론은 유효하다는 이야기이다. 숱한 패러디를 양산했다. “축구에서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점수로 친다”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한다” “사기결혼은 위법이지만 결혼은 유효하다” “위조지폐임이 분명하지만 화폐로서의 효력이 있다”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일컫는 것도 있었다. 그중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BBK를 설립했지만 나와 무관하다”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경향을 보면 북촌마을 일대에 퍼졌다는 ‘반란의 기운’과는 상극을 이룬다. 원칙과 절개, 혁신과 진취의 기운은 온데간데없고,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권력 및 기득권 세력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 말이다. ‘과정은 위법이나 결론은 유효하다’는 식의 기막힌 판단이 어디 미디어법뿐이었나. (앞서도 언급했지만)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이전법과 관련해 ‘헌법이 서울만 수도라고 명문화돼 있지 않으나 관습법상 수도이다’라고 못 박은 판결도 있었다. 그때도 패러디는 왕성했다. “조선시대부터의 관습인 성매매를 막는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다” “사람이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잔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굳어져 온 인간의 생활이므로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야근 행위는 관습헌법 위반으로 위헌이다” “관습법인 조혼제도를 부정하고 20세가 넘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기억들 하나?

떠도는 비난 끝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궁색한 해명을 했다. “우리는 현행법이 ‘유효’라고 한 바 없다” “문제의 결과 고치는 것은 입법부가 할 일”이라고 말이다. 시시비비를 가려 법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줄 몫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꼴이다. 공을 넘겨받게 된 입법부 다수의 입모양을 보라. ‘결과는 유효’에만 방점을 두더니 “재논의는 없다”며 못 박지 않나. ‘낙장불입’이란 것이다.

이로써 이변이 없는 한 재벌과 족벌의 방송뉴스가 허용된 셈이 됐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 역사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손석희, 김제동, 김구라의 퇴출 또는 퇴출 위기는 전조로 느껴진다. MB정권과 맞서 싸우던 언론인들은 점차 MB식 ‘공정 언론’ 프레임에 순응하거나 힘을 잃고 있다. 비 맞을 일만 남은 것일까.

일각에서는 ‘북촌마을의 반란 기운은 여전하다’라는 풀이를 한다. 명목상이긴 하나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으니,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에 면죄부를 부여한 헌법재판소야말로 민의를 거스른 반란 세력 아니냐’라는 해석이다.

공간을 관통하는 절망, 그 절망 속에서 찾는 희망

이 일곱 가지 사건에서 관통하는 것이 있다. 가진 자들의 무도한 일방독주를 제어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철거민이 타죽건 말건 재개발은 밀어붙이면 그만이다. 재판에서 지건 말건 권력 비판적 인사들을 거리낌 없이 기소하면 된다. 상대가 자살하건 말건 권력이 원하는 수사는 승진의 첩경이란 점만 알면 된다. 노동자들 타 죽을 각오라며 극한적인 저항을 하건 말건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면 그만이다. 충청도민 반발하건 말건 ‘세종시 원안을 고수할 수 없다’는 대통령 한 말씀이면 그만이다. 환경파괴 논란 제기하건 말건 4대강 토건세력의 파이를 보장하면 그만이다. 국민들의 비웃음 사건 말건 ‘과정은 위법하나 결과는 유효하다’라며 보신하면 그만이다.

야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가 장외집회를 해도, <한겨레> <경향신문>이 역진하는 민주주의를 날마다 문제 삼아도,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퍼포먼스, 공익소송을 벌인다 해도, 누리꾼이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정부비판적 댓글을 달아도 ‘MB정권’의 기조는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기실 서울 도심에 연인원 100만이 모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정권 아닌가. 일각에서는 야당의 인물 부재, 조중동의 ‘위력’, 보수 시민단체의 물타기, ‘NATO(No Action Talk Only)' 누리꾼의 한계를 이야기한다.

결국 선거밖에 없는 것일까. 사실 MB정권 이후, 여당인 한나라당은 연이은 재보선 참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MB는 이마저도 “나에겐 더 이상의 선거가 없다”며 ‘걍무시’할 태세이다. 우리는 조용히 다음 대선이 있게 되는 3년을 기다려야 할까. 야권 공조 및 단일화라는 정치공학적 방정식 풀이에만 몰두해야 할까. 아니다. 노동자 농민 철거민의 피폐한 삶, 검찰 그리고 경찰을 동원한 보복정치의 망령, 권력의 눈치에 여지없이 ‘모범답안’만 헌정하는 사법부와 법체계의 무력함. 이 현실을 통해 우리는 시스템을 봐야 한다. '(민주주의의) 역진은 없다'던 믿음이 한낱 몽환에 불과했다는 현실,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을 보는 것 뿐 아니라 만들어야 한다. 항구적인 ‘민주주의 역진 방지 시스템’을 말이다. 이런 고민과 노력이 없다면 권력자의 성향과 행실에 따라 우리 민주주의의 운명은 또 다시 춤을 추게 될 것이다.

2010년의 ‘사회적 공간’은 참 다양할 것 같다. 전국 4대강 공구지역은 정부를 배후에 둔 토건세력과 지역주민 사이에 살벌한 대립각이 연출될 것이다. 정부는 부인하나 혁신도시 계획의 수정으로 역시 팔도강산이 들썩일 것이다. (15번 약속한 세종시도 뒤집는 판이니 믿을 것은 불온한 상상 뿐이다.) 이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 정책, 정치적 함의에 따라 전국은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

공간의 성격이 권력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2009년의 본이 2010년에 답습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두려움 또 무력감을 떨친 민중의 힘이 필요하다.

[2009. 11. 24 <한겨레> 시민포럼 원고이며, 사진은 <한겨레>의 것을 썼습니다.]

상업적 이용 및 재편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