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블로그

● 이 대통령 “경제 위해 민주주의 희생 안 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 만난 자리에서 “경제를 살린다고 민주주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유체이탈 화법의 달인으로 희화화하는 대통령, 가련하기까지 하다. 

● [한겨레 1면] 대검, '나경원 기소청탁 공개' 박은정 검사 감찰

대검 감찰본부가 박은정 검사를 상대로 기소 청탁 받았다는 검찰 진술 내용이 어떤 경로로 '나는 꼼수다' 쪽에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검은 방송이 나올 당시인 2월 28일 즈음 "감찰을 벌인 적도 없고 착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었다. 

ⓒ 기자협회보

● [경향 2면] 국민일보 회장 부인 회사카드로 3000만원 주유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의 부인이 회사 주유카드를 개인적으로 3000만 원 어치 사용한 정황이 있어 검찰이 수사 중이란다. 이 사람은 노승숙 전 회장의 딸이다. 한편 조민제 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해외여행 및 대리운전 비용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그러나 조민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회사 돈이 내 남편 돈이고 또 내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이런 가운데 조민제 회장은 지난해 7월 회사 인사기록카드에 경력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법무부에 국적 회복을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앞서 국민일보 노조는 “조민제 회장이 개인 비리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적 변경이 병역기피 때문이라는 진술이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민제 회장은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 국적이 없다. 아는 대로 조민제 회장은 조용기 목사의 차남이다.

● [국민 1면] [쪼개지는 통합진보당] 신당권파, 이석기·김재연 출당 검토

통합진보당 신당권파가 구당권파 핵심인 이석기, 김재연 19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출당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 신당권파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두 당선자는 중앙위원회 전자투표로 결의된 비례대표 경선 공천자 총사퇴를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이전까지 두 당선자를 출당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 [중앙 3면] 비선·특명·일심·절대충성 … 영포라인의 삐뚤어진 충성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 등장하는 단어들. 충성, 비선, 특명, 보안, 친위… 이렇다. 이것만 봐도 이 조직의 성격을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라는 것. 이번 충성문건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친이(親李)세력'과 '영포라인'의 비선 조직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앙일보는 보고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도,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고 임기 중 형사상 소추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 [경향 1면] 학생 사교육 시간 늘면서 수리력 오르고 창의력 하락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1~2010년 중학교 3학년생 12만7493명과 고등학교 2학년생 4만7675명의 자료를 분석한 ‘중·고등학생의 적성 및 학습시간 변화’ 보고서를 공개했다. 결론만 말하면 10년 사이 모든 성별과 학년에서 점수가 향상된 영역은 수리·논리력 하나뿐이었다고. 하지만 나머지 영역 특히 자연 친화력, 창의력, 언어능력, 자기성찰능력은 남녀 모두 점수가 하락했다고. 인문학적 감수성 대신 계산 능력만 키운 꼴.

● 왕따 시달리던 다문화 소년 ‘분노의 연쇄방화’

며칠 전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 쌓인 종이상자에 불을 났다. 불길은 현관을 타고 건물 4층까지 번져 2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야기했다. 당시 건물엔 20가구가 살고 있어 대형 참사가 날 뻔했다.

경찰 조사결과 불을 낸 소년은 러시아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이국적인 생김새 때문에 친구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했다. ‘튀기’ ‘헬로 러시아’라는 놀림을 당했다. 중학교에서도 옷을 빼앗기도 했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아오라고도 시켰다. 정 모 군의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키우기가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고 한다.

● [서울 11면] 학생 다쳤는데… “잔디 상해” 구급차 막은 교감

광주시 서구에 위치한 K고교. 며칠 전 이 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진 축구경기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와 부딪쳐 왼쪽 무릎이 골절됐다. 학교 측은 곧장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차가 운동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교감이 이를 제지했다고.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이 상할 수 있다”면서 “들것으로 학생을 구급차로 옮기라”고 지시했다는 것. 교감의 말은 마이크를 통해 운동장 전체로 중계됐다고. 학생들은 항의했다고 하고.

● [한겨레 10면] 굶겨죽은 소 40마리…흙 파먹는 소들도

지난 1월 소값 폭락에 항의하며 사육을 포기했던 전북 순창의 한 축산농가에서 지금까지도 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단다. 한때 80여 마리였던 소는 이제 26마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고. 죽은 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썩어가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살아남은 소들은 갈비뼈를 앙상하게 드러낸 채 주검들 사이를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단다. 텅 빈 사료 포대를 씹어 먹거나 흙을 파먹는 소들의 모습도 보였다고.

● [동아 3면]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빵 1개씩 받아먹어 中 재소자들에게 구타당해도 간수들 방조”

국내에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돕다가 붙잡힌 김영환 씨.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같은 혐의인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 수감된 적이 있는 인권운동가들의 경험담이 주목된다.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빵 1개씩을 받았다.”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국선 변호사를 강제로 지정받았다. 면회도 일절 금지 당했다.” “감옥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다가 3개월간 중국인 재소자들에게 구타를 당했다.”

● [서울 1면] ‘6월 블랙아웃’ 비상

올여름 전력난은 예년보다 한두 달 이른 6월 중에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치 못한 ‘블랙아웃’ 즉 대규모 정전사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것. 정부는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에 맞춰 공급량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고. 서울신문은 그러면서 전기를 펑펑 쓴다며 정전대란도 잊어버린 국민을 질타하고 나섰다. 

한편 작년 중앙일보는 블랙아웃 사태가 났을 때 전력거래소 임원 절반이 전기실무에 깜깜한 낙하산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발전소 몇 개를 돌리고 몇 개를 정지시킬지, 이번 같은 비상사태에서 신속하게 판단할 적임자들이 아니었다는 것. 'MB 낙하산'의 폐해라는 이야기.

● [중앙 14면] SNS로 내 얘기하기, 섹스만큼 짜릿함 느낀다

왜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시시콜콜한 ‘자기 얘기’를 올리는 데 몰두할까. 미국 하버드대 뇌과학 연구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뇌는 음식이나 돈, 섹스로 인해 쾌감을 느낄 때와 같은 자극을 느낀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답으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때로는 자기 수익의 17~25%를 포기한다고 주장했다. 

● 날씨

전국이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중부와 호남에는 밤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서울 22도, 청주와 대전 24도, 부산 22도로 전형적인 봄 날씨를 느낄 수 있겠다. 내일은 중부와 호남에 비가 내리겠고, 휴일인 일요일에는 제주에 비 소식이 있다. 

● [한겨레 1면] 서민은 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창간 24주년 기획이다. 800명을 조사했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한국사회여론연구소 5월 6일 RDD방식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5%) “난 보수”라고 밝힌 이들이 26.8%. 1위다. 결론만 말하자면 한국 빈곤층의 보수 성향이 중산층·상류층보다 더 높은 것. 가난할수록 진보·개혁 정당을 덜 선호하고 보수 정당을 더 지지한다는 사실도 확인된 셈.

○ [한겨레 5면] 임대아파트에서 “박근혜 왜 지지하냐고 물으니…”

관련 기사다. 서울 방화동 임대아파트 주민의 정치의식을 살피는 르포다. 박근혜 지지 이유를 묻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잘했어. 그땐 살기 좋았다고. 그 정도는 해야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냐?”라고 말한 사람, “보릿고개 없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긴 잘했어, 도둑질도 안 하고 말이야. 그 딸이니깐 잘하지 않겠어?”면서도 박근혜가 내세운 정책 공약 가운데 알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람 등이 있었다. 다만 유일한 스마트폰 사용자인 한 40대만은 “인터넷 시대이다. 안철수를 지지한다”라고 답했다고. 

원인은 무엇일까. 정영태 인하대 정치학 교수는 “자신의 처지에서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소외계층은 국가·민족으로부터 자아정체성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강력한 국가를 표방하는 보수정당이 자아정체성을 찾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소외계층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연탄 한 장이라도 주는 쪽을 선호하게 돼 있는데,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보수 정치인의 존재가 이들에게 매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한국 2면] "김재철, 무용가 J씨에 20억 특혜"

종합일간지 중에는 한겨레, 경향신문 그리고 한국일보만 보도한 기사다. 물론 조중동 등은 외면했다. 이 소식이 뉴스 가치가 떨어져서일까. 공영방송 수장이 20억을 배임했다는 주장의 핵심 증거가 제시된 건데. 노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걸기로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확정지으면 벌금 없이 징역 3년부터다. 

노조 주장은 김재철 사장이 회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그리 명망을 얻지 못하는 무용가 J 씨에게 27건이나 몰아줬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돈 20억3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물론 김재철 사장은 "J선생은 일본에 계신 동포 무용인 가운데에는 손꼽히는 분"이라고 두둔하지만. 그러나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주로 주말과 심야시간 대에 J씨 집 인근 주점과 음식점 등에서 총 162회에 걸쳐 2,500만원 넘게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수 관계를 의심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부인하고 있다.

● [경향 14면]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검찰 소환

조용기 목사 차남이면서 미국인인 조민제 씨. 한국인만 할 수 있는 한국 종합일간지 사장 자리에 앉았다가 얼마 전 노조의 문제제기로 물러나게 됐지? 그러자 박종화 경동교회 담임목사 등 친조용기 인사들이 회장으로 '승진'시키는 기행을 연출해 화제가 됐던 주인공이다. 이 조민제 씨가 검찰에 소환됐다. 

구체적으로 혐의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지웨이브의 회사 돈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관계 회사인 것이다. 이 회사, 국민일보 관계사다. 또 2009년 1월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면서 떠안게 된 금융권 연대보증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 4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즉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 [조선 1면] 親朴 현기환과 野 백원우·이석현 의원도 2009년 사찰당해

검찰은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9년 새누리당 현기환·정두언 의원과 민주통합당 백원우·이석현 의원 본인 또는 주변 인사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 자료를 확보, 수사 중이다. 진경락 씨라고 당시 지원관실 총괄과장이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 여동생 집에 보관하고 있던 불법 사찰 자료를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덕이다. 

왜 이 사람들일까. 친박계 핵심 가운데 한 사람인 현기환 의원은 사찰 대상이 되기 1개월여 전 “대통령이 밑바닥 정서도 모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살인자, 사죄하라”고 고함을 쳐서 기소됐었고.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대통령은 떡볶이 집에 가지 말라. 손님 안 온다. 애들 경기(驚氣)한다”고 공격했었다.

○ [한국 6면] 끝없는 의혹… 맥없는 수사

그렇다면 뚜렷한 수사 성과가 있나. 없다고. 조사 대상자들이 "구체적인 것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이렇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된 박영준 씨에 대한 조사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인데 그가 호락호락할지 의문이다.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억 안 난다, 난 모르는 일이다 하는 인사들, '이명박 정권' 아래서 방귀 한 번 뀌고 다니던 사람들이다.

● [한국 10면] 법원 "용산 참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교조 간부 정 모 씨가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시국선언 잘 못 없고, 사람 자른 거 잘못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시국선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며 정치적 중립의 범위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서울 10면] ‘난치’ 파킨슨·치매 치료 길 열리나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이필휴·손영호 교수팀이 난치성 파킨슨 증후군인 다계통 위축증에 서 자가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효과를 국내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이에 따라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병, 치매 등의 치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필휴 교수는 “이번 연구가 신경기능의 기능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섣부른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

● [세계 10면] 선거방송심의위 편파 심의 논란

새로울 게 없는 소식이다만, 선거방송을 공정하게 감시해야 할 선거방송위원회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뉴스. 총선 이틀 전인 지난 4월9일 한선교 후보자가 SBS-ESPN에서 생중계한 KBL 시상식에 나와 환영사를 무려 4분이나 했는데 이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3달 앞선 지난 1월 21일에 KBS2 ‘영화가 좋다’가 문성근 민주통합당 후보자가 출연한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온 문 후보자의 모습을 1초간 내보낸 것에는 징계했다. 

얼마 전 문 후보자는 자신이 '국민의 명령' 대표로 활동할 무렵, 자신이 출연한 영화 '실종'이 셀 수 없이 여러 케이블TV에 방송되던 일을 회고했다. 이 영화에서 문 후보자는 사이코 패스 성 범죄자를 연기했다.

● 삼성 앞에만 서면 왜 언론은 작아지는가

이탈리아 경제주간지 파노라마라고 있단다. 최신호에서 '만약 한국이 사과(애플)를 먹는다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삼성이 노키아의 왕관을 빼앗고 애플을 추월해 세계 휴대전화 업계의 1인자로 등극했다”고 보도했다고. 특히 삼성이 하드웨어보다는 감성을 내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갤럭시노트'는 S펜으로 화면에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기능을 강조한 기술을 부각했다. 이 신문은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회장의 중앙일보로, 관련 기사는 경제 1면에 실렸다. 

한편 경향신문이 최근 삼성가의 상속 재산 분쟁과 더불어 화제가 된 ‘삼성가의 사도세자 이맹희’의 저자 이용우 전 중앙일보 편집부국장을 인터뷰하고 12일 토요일 자에 한 면을 털어 게재하기로 하고는 지면 성격 등을 이유로 게재를 미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용우 전 부국장은 “인터뷰이는 부국장급인데 이 사람이 기사 쓰면 웬만하면 킬(기사 누락)하지 않고 문단 하나도 고치지 않는 게 관행”이라며 “지면 계획이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킬된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미디어오늘 보도. 

● 날씨

[MBN 보도 요약] 오늘 대기불안정으로 오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와 충북북부내륙지방에 밤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서울의 낮기온 어제보다 4도 정도 오르겠다. 목요일까지 낮기온 21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 봄과 여름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요즘 선선한 봄의 여유로움을 만끽해보는 것도 좋겠다. 

● [조선 1면] 전기료 최대 7% 인상 추진

정부가 올해 전기요금을 평균 5~7%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한국전력은 산업용·주택용·일반용 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평균 13.1% 올려달라고 지난달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계가 "전기요금이 오르면 원가 상승으로 부담을 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총 10여% 올린 바 있다.

● ‘앞길 혼미’ 통합진보당 사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일제히 당권파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토요일, 중앙위원회 회의장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이후 통합진보당내 계파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비당권파는 어제 저녁 8시부터 인터넷을 통해 중앙위원회를 속개해, 쟁점인 비례대표 총사퇴 결의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전자 투표에 붙였다. 현재 투표율이 50%를 넘어 두 안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당권파는 비당권파가 날치기를 시도해 중앙위 회의가 파행됐다면서, 온라인 회의와 전자 투표 결과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 [한겨레 3면] 당권파가 거부하면...

중앙위가 전자표결로 ‘비례대표 총사퇴’를 결의하더라도 이는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

당권파는 지금껏 경선 부실관리의 책임을 지고 이정희 대표의 사퇴와 차기 당대표 선거 불출마, 당원총투표 등을 수습책으로 내놓은 바 있었다. 일단 이정희 대표는 사퇴한 상태. 하지만 당권파는 자신들이 내놓은 수습책을 비당권파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오는 6월 당대표 경선에 후보를 낼 수도 있다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몇 달간 당이 극심한 분열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된다고.

● [조선 1면] (차명 전화), KT 사장이 만들어줬다

검찰이 민간인 사찰사건을 수사하던 2010년 7월 7일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주무관은 (지금은 구속 상태인)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건네 준 '대포폰 즉 차명전화'를 들고 경기 수원 영통구의 IT업체로 찾아가 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했었다. 이 날은 검찰 수사 착수 이틀 지난 뒤였고, 한 달 지나 대포폰의 존재를 알았다. 

이거 누가 만들어줬을까. 검찰은 문제의 대포폰을 서유열 KT 사장이 지금은 구속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부탁으로 개설해줬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영호 전 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서유열 사장이 증거 인멸하던 그날 아침, KT 대리점 사장의 자녀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어 줬다는 것. 

● [중앙 1면] KT&G 사장도 케이블 회장도 불법사찰 당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권모 전 KT&G 사장, 박 모 전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케이블방송사인 CMB의 이모 회장, 권모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몇 명에 대한 뒷조사 내역과 분석 등을 작성했다고. 대상자는 수십 명. 이게 바로 불법사찰의 정황. 게다가 일부 문건에는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분석도 명시돼 있어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 [조선 8면] [광우병 사태, 4년 전과 오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하고 촛불시위가 재연됐다. 조선일보는 “달라진 대한민국… 불 지폈던 좌파들 신뢰 잃고, 대중은 냉정해졌다”고 이야기했다. 이유로는 “나꼼수 막말·진보당 사태 등 광우병 주도 세력의 도덕성 실추에 대중이 실망했다”는 것. “교복 입은 광우병 촛불 소녀는 ‘나는 이용당했다’고 했고, '청산가리 연예인'도 사라졌다”고 했다. 근거는 이거 하나다. 토요일에 1000명밖에 안 모였다는 것.

● [한겨레 10면] 어제 먹은 대창이 미국산? 대기업, SRM 의심부위 들여왔다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은 특정위험물질 의심부위가 2010년 이후 국내에 총 2만 톤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특정위험물질은 먹었을 때에 광우병균이 옮길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말한다. 뇌, 내장, 뼈가 그렇다. 그런데 그 위험물질로 꼽힌 미국산 소 내장의 수입은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2008년 수입위생조건이 바뀌고 2년이 지난 2010년부터 슬금슬금 들어왔다고. 

● [한국 1면] '산성 수돗물' 12시간 지나 공지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돗물 정화용 응집제 즉 부유물질을 엉키게 해 덩어리로 만들어 주는 정화제를 과다 투입해 수돗물이 대거 오염케 했다. 그런데 사고 발생시간을 늦춰 허위 발표했다고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먹는 물 기준에 미달하는 5.8pH 이하로 떨어지면 이를 즉각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주민경고 매뉴얼도 따르지 않았다. 즉각적인 대응을 미루고 사고 발생 12시간이 지나서야 주민에게 공지한 것이다. 이로써 시민 80만여 명이 15시간여 동안 큰 고통을 겪었다. 

● [경향 11면] 집회신고 대행 신종 아르바이트 성행

회사의 노조원들이 집회신고를 하러 오지는 않는지를 살피러 회사가 대학생을 경찰서에 보낸다. 그러다 자정이 되면 집회신고를 하게 한다. 다른 사람이 같은 구역에 집회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신고한 집회는 물론 실제 이뤄지지 않는 ‘유령 집회’가 된다. 경찰서에서 집회신고를 할 때까지 12시간은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잡지를 읽으면서 보낸다.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180만 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 집회·시위가 필요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문제 아닐까.

● [한국 2면] “돈이 없어서"… 보험금 담보로 빚내는 가구 늘었다

보험약관대출이 35조가 넘었다.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해약 환급금액을 담보 삼아 받는 대출인데, 환급금의 70~80%선이다. 1년 새 3조가 급증한 셈이다. 300만~500만원의 소액대출이 대부분인데, 100만 가구 늘어난 셈이라고. 대부업체 이용 목적도 적지 않은데, 이 가운데 51%가 "생활비 충당"을 목적으로 했다고. 

● [세계 8면] BBK 가짜편지 대필지시 대질조사

‘BBK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편지’ 대필자 신명 씨와 대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경희대 교직원 양모 씨를 검찰이 대질 조사했다고 한다. 신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가짜편지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양 모 씨는 “가짜편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당시 신 모 씨가 가짜편지를 써놓고 이제 와서 자신을 음해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BBK 기획입국설'의 골간은 노무현 정부와 당시 여당이 이명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김경준 씨를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시도로, 당시 한나라당이 ‘실제 있었던 일 아니냐’며 제기한 의혹이다. 그런데 실상은, 김경준의 감방동기 동생으로 하여금 김경준에게 ‘(노무현 정부와 여당 시키는 대로) 들어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작성케 했다는 의혹이다. 말하자면 한나라당이 공작을 한 것 아니냐는 설이다. 

● [경향 14면] 이상한 경향신문의 삼성 2세 띄우기 기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녀인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이 직원들에게 ‘종이 신문 정독’ 습관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기사다. 이 기사는 이서현 부사장이 회사와 관련된 기사 스크랩은 물론이고 신문을 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주중에 시간을 내지 못해 신문을 읽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말에 짬을 내서 읽기도 한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서현 부사장이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그 장점을 살려 전자재료 부문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회사 관계자 전언으로 마무리한다. 참 뜬금없다. 

● 날씨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흐리고 비가 올 전망이다. 이번 비는 오늘밤부터 그치고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가 맑아질 전망이다.